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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시공자의 능력부족의 판단기준 | 시공능력평가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279 |
1) 건설업자가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3항의 경우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시공자의 능력부족이라 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부족인지,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
2)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3항의 경우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시공자의 능력부족이라 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부족인지,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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