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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계약 이행완료후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 통보시 수급인의 책임범위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87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과의 계약이 만료된 후 17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발주자에게 하도급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 발주자에게 통보를 발주자가 접수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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