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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송으로 공사중단중 도급계약해지시 계약 조건에 따라 지체 상금 부담 문제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02
연립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 소송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지체상금을 공사중단일부터 준공시점까지 부담하여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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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10-25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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