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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발주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적용시점 및 반영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37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1호에 고용보험료의 적용에 있어서 기발주한 공사에 대한 적용시점 및 반영 여부는

[회신]

회신일 : 1998-06-26

고용보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제18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도급계약금액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다만, 구체적인 적용시점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고용보험법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발주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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