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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협동조함과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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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는 단체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물품에 공사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사나 용역에 해당하는 것도 단체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때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지, 해당조합의 조합원이 법령상 자격을 충족시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협동조합과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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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0000-00-00 |
1.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2.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 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여야 함.
3.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7조 별표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위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건경 58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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