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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발주자가 무등록업자에게 공사 도급시 책임문제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76 |
실제도급액이 254백만원의 탱크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면서 추정물량견적서가 정당한지 철거능력이 있는지 등의 확인사항 없이 도급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의 책임관계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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