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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공사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및 법적근거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008
대학교신축 및 증축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설비공사를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에게 분리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규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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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4-21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그러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3.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귀 질의내용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해당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4.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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