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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장내 기계구조물 설치공사(여러 공종)를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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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의 기계구조물 설치공사에서 공사비 구성이 기초공사 12억원(토공사 0.5억원, 항타공사 1.5억원, 철콘 6억원, 철골공사 4억원), 기계설비공사가 4.3억원인 경우 기계설비, 철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종 등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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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1-09-12 |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며,
2.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나, 다만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함.
3. 귀 질의의 경우에 여타공종이 1개공종의 종된 공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부대공사의 인정여부는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공사내용의 연관성, 시공 기술상의 난이도, 공사의 규모,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일 것임.
출처 : 건경 58070-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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