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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업등록대여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말소 처분여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673 |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록대여)으로 검찰에 기소된 건설업자에 대해 사법기관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던중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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