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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찰받은 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을 경우 법위반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69
건설회사가 낙찰받은 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면 건설업법 제16조의 2가 아닌 동법 제22조의 위반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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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2-25

질의의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구 건설업법 제16조의 2)를 위반하였는지 아니면 동법 제29조(구 건설업법 제22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실제시공경위,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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