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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면허(등록)대여의 경우 처벌내용 및 시효기간 |
시공,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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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2,036.9㎡인 지하 1층, 지상 6층의 빌딩신축공사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주(A)가 개인시공자(B)와 계약을 체결(96. 2. 28)하였으나, B가 일반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일반건설업법인(C)를 선정하여 A와 이중계약서를 작성(96. 3. 11)하고 B를 C의 이사로 등재(96. 4 . 6)하였고, 이 공사를 B가 직접시공하고 A로부터 공사기성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C는 B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와 대여시의 처벌내용 및 시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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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1-03 |
1. 건설업법(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금지한 면허 등의 대여라 함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면허증, 건설업면허수첩을 대여하는 것을 말함 .
2. 귀 질의의 경우가 면허대여인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수주 및 실제시공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대가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3. 건설업자가 동법 제16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2 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당해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동법 제60조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4. 그리고, 행정제재 처분대상 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없으며, 동 처벌 관련규정은 96. 12. 30 및 99. 4. 1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달라진 것이 없음.
출처 : 건경 58070-1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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