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동 업체내의 주주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
시공,건설기술  |
|
1. 건설공사의 수급인(A: 대표이사와 여러명의 주주이사로 구성되며, 수주받은 공사는 주주이사가 일정률의 수수료를 정하여 회사에 부금식으로 주고 일괄로 공사수행)이 그 소속 주주이사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가 일괄하도급인지 또는 명의대여인지 여부와 처벌규정
2. 주주이사가 공사수행을 위해 현장기술자를 회사명의로 고용하여 급여는 주주이사의 계산으로 지급하고, 회사는 조세, 의료, 국민연금등을 지불한 경우에 대한 규제여부
 |
|
 |
|
|
회신일 : 2002-10-11 |
1. 일괄하도급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저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규정됨)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동 규저을 위반하여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및 동법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2.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요아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및 동법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의 경우에 A社의 이사는 A社와 다른 건설업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라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며,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회사명의로 공사를 도급받았지만, 실제는 그 주주이사가 공사에 대한 자재조달, 자금운용 및 현장인력을 관리하고 회사에는 일종의 수수료만 지급하는 등 주주이사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한 경우라면 동법상의 명의대여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다만 구체적으로 명의대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수주 및 실제시공 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댓가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의 존부, 통상의 이사직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5. 질의 2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업자가 이미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면서 여타공사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경우라면 규제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건경 58070-1087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