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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면허의 신규등록과 양수의 차이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64

건설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수주시 도급한도(시공능력평가)제도가 아직 있는 것인지, 있으면 창업 첫해에는 그 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그에 따라 신규등록과 기존면허 양수를 판단하려하는데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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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3-03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 12. 30)으로 종전의 도급한도액제도가 97. 7. 1 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법 제23조)가 도입됨에 따라 97. 7. 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는 경우라도 동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음.
2.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그리고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되어 있으며, 동협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을 토대로 건설업자의 자본금이나 기술능력 등을 검토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동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건교부 인터넷민원 접수 4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