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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계다리 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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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비계다리, 지하층 쌍줄비계, 가설발
판, 엘리베이터피트 내부 비계매기, 내부 수평비계, 호이스트주변 방호비계)
와 공사내역에는 포함되었으나 추가 보강항목(낙하물방지망, 고리부착물)과
기타(철골공장(철골제작)에서 발생한 안전관리비, 타현장에서 전입 ITEM 및
고재구입시 정산액 산정기준)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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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30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8-68호, '98. 12. 18)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비계다리, 지하층 벽면 쌍줄비계, 가설발판, E/L PIT내
부 비계매기, 내부 수평비계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공작
업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
이며, 호이스트 주변 방호비계는 낙하·비래물 보호를 위한 방망설치에 한
하여 낙하물 방지망, 안전망 설치를 위한 고리부착물 등은 추가 설치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또한, 건설사업장이 아닌 철골공
장에서 발생한 안전관리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타현장에서 전입
된 ITEM은 이미 타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 처리되었으므로 당해 공사
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고재구입시 정산액 산정은 당해
고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전체를 인정함.
출처 : 산안(건안) 683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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