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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법인이 일반건설업법인으로의 흡수합병 가능 여부 |
인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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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건설업등록(토공, 비계구조물해체, 철근콘크리트공사업)법인이 일반건설업법인으로 흡수합 병될 경우 동 건설업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항이 불가능할 경우 동 건설업을 양수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어떤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와 절차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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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1-05 |
1. 질의 "1"에 대 하여
(1)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 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음.
(2)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겸업이 허용되지 않는 전문건설업종이 합병으로 인하여 중복이 되는 경우는 건설업합병신고시까지 자진반납 등을 통하여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1) 건설업양도의 경우 양수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양수로 인하여 건설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위 "1"항과 같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되어 야 할 것임.
(2) 그리고, 건설업의 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내지 제20조에서 정하는 내용 및 절차를 이행하시고 양도신고시에는 건설업양도신고서 및 양도계약서 사본 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출처 : 건경 5807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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