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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의 건설회사와 법인 건설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지 및 실적승계여부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65
1. 개인사업자의 건설회사와 법인 건설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지
2. 개인회사와 법인회사가 통합하였을 때 개인회사의 공사실적(시공능력평가액)이 법인회사로 전환승계될 수 있는지
3. 법인회사를 개인회사의 사업주가 양도받았을 때 공사실적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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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3-30

1.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행 상법상으로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 "3"에 대하여
(1)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의 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개인, 법인 포함)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 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합산받을 수 있음.
(2) 그러나, 건설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설업을 양도받은 경우라면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사실적을 합산 받을 수 없음.

출처 : 건경 5807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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