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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자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합병시 겸업가능 여부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759
토목공사업자와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간에 법인합병을 하였을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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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4-20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5조)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2. 즉, 일반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겸업할 수 있을 뿐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건설업자인 토목공사업자는 위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건경 580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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