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 등은 합산받을 수 있는지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2106

주택건설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1998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된 상법 제 5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신설법인이 존속법인의 토목건축공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어떠한 조문을 적용받아 건설업을 이전하여야 하는지와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신설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개월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