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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업분할시 건설공사실적 승계인정여부 |
인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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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지니어링은 '99. 9. 18 기업분할에 의하여 (주) ○○건설로부터 일반건설업에 관한 권한을 양도양수받은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공한 실적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의 실적으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 바, 동 주건택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업자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한 토목건축공사업자로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 양도인의 시공실적은 양수인의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실적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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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1-14 |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한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을 의미하며,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영위 기간과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시행한 실적은 승계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건설실적은 주택의 건설, 공급,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는 주택건설사업등록자의 실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사업시행자인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후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아닌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사업시공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공하고 동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동 건설공사도 이에 수반되어 양수인의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공사실적으로 승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시공실적 신고대상은 시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주택건설의 시공실적이 해당될 것이나, 건설공사실적의 인정범위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분과 공사시공분중 공사시공분만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처리권한을 위탁받은 자(대한건설협회)가 위 규정 및 양도, 양수계약내용과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인, 허가기관등이 확인한 건설공사실적증명서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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