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회사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도양수시 실적제한공사의 실적인정 및 신신도 승계여부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252

1. 건설업자인 A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B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B회사는 A회사가 실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A회사의 신인도(토목공사중 환경관련법령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벌금확정판결)가 B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0-02-02

1. 질의 "1"에 대하여
(1)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평가할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 질의내용이 실적제한입찰에 있어서의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실적제한으로 입찰공고한 취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2. 질의 "2"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신인도 평가항목은 승계되지 아니함.
(2) 다만, 귀 질의내용이 실적제한입찰에 있어서의 신인도승계여부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실적제한으로 입찰공고한 취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