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자에게 중장비를 임대하여 대금채권이 있는 자가 양도양수등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49

1. 건설업자에게 중장비를 임대하여 대금채권이 있는 자가 동 건설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변경 및 양도양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자산과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장비대금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지급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99. 4. 15 개정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시공관리대장을 발주처에 통보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시 양수인에게 행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 및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