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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술지도미체결시 안전관리비 환수금액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70
▣ 안전관리비가 500만원인데 공사완료후 1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주처가
환수한 경우 추가로 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환수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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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
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사종료시까지 사용
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에 대해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써
⑵ 귀 질의의 경우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 동법시행규칙 별표제6의3에 의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를 감액하거나 환수하였다면 사용하
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500만원-400만원- 100만원(기술
지도미실시에 대한 감액) = 0), 미사용에 따른 추가 감액 또는 환수는 할
수 없을 것임

출처 : 산안(건안) 6832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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