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할합병형식으로 합병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분할합병인가 가능여부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001

1998. 12. 28 개정된 상법에 법인의 흡수합병이외에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상법 제53 0조의2)이 신설되었는 바,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법인 "A"가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법인 "B"의 면허 (토목건축공사업)를 법인 "A"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할합병형식으로 합병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분할합병인가 가능여부(피합병법인 "B"는 건설업면허만 합병법인 "A"에 분할합병하고 "A, B" 두 법인은 모두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