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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인수,합병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51 |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또는 발주자의 동의에 갈음하여 수급인의 동의만 얻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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