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을 양도받은 "별개의 법인"의 자격요건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714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개의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2. 위 법인의 출자자는 기존의 면허보유법인이어야 하는지 또는 기존의 면허보유법인의 주주이어야 하는지
3.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에 근거 하여 건설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동조제2항의 서류이외에 이를 입증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특별한 요건이 있는지
4.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건설업을 양수받은 자는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