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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685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99. 5월에 흡수합병되어 합병인가를 받은 경우 동 법인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제한기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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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7-28

1. 귀 질의의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이 되며, 동 건설업의 양도가 동법 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2. 그리고, 양도의 제한기간에 관하여는 합병으로 인해 종전 건설업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병후 존속된 법인이 승계받았고, 동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여 존속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봄.

※ 참고자료 : 합병시 또는 합병후 양도시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검토
1. 합병하는 경우는 양도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함
2. 합병후의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하더라도 합병으로 합산된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시 양도제한을 받지 아니함

출처 : 건경 5807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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