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에 건설업양도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타법의 적용을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74

1. 건설업양도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의견제출자들이 일정한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각각의 의견을 제출할 경우 동 협의체의 규정에 의거 집행을 위임받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조정서로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2. 건설업양도공고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넘겨 제출되는 의견도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3.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에 건설업양도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타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