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합병법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양도의 제한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719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일반건설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을 때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합병법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동법 제20조제1호에 의한 양도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법상의 합병공고를 하여 합병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와 시공중인 공사가 있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당해 공사의 발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