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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양수계약을 해지시 건설업의 양도신고취소가 가능한지와 취소절차는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331

철물공사업을 영위하던 전문건설업자가 2000. 3. 24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하여 2000. 3. 31자로 관할 등록권자에게 신고수리되었으나, 양수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좌증권의 명의개서 미 이행 및 출좌좌수 미 확보등 자본금 미비로 건설업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건설업의 양도신고취소가 가능한지와 취소절차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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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5-09

1. 건설업의 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30일간의 공고 및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 등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할 등록권자에게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양도는 완성되어 양수자는 동법령상의 건설업자가 된 것임.
2. 따라서,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령상의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것일 뿐,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출처 : 건경 5807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