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양도자와 양수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외에 양수법인에 공동출자한 사람과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양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11

1. 전문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발급받은 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면허신청당시의 서류인지, 면허발급일 기준의 서류인지 또는 면허발급이후 자본금이나 보유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시점의 서류인지 여부
2.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외에 양수법인에 공동출자한 사람과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건설업의 양도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와 제4호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