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양도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관허사업제한으로 건설업양도의 불허가 및 반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37

1. 건설업양도신청을 인가관청에 접수한 바, 공고완료일(99. 5. 10) 현재의 조세징수청으로부터 체납처분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허가 및 반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양수인이 조세체납액의 전부 인수 및 승계동의 각서를 인가관청에 제출시에도 불허가 및 반려대상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