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업체의 법인전환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 문제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37

개인명의의 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양도인의 자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동의서를 받고자 하나 발주자가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계약조건을 이유로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할 뿐 제3자가 아닌 계약당사자이므로 권리, 의무를 양도, 양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