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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수도 공고의 방법 |
인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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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단서규정은 양도자의 주된 영업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시, 도의 일간지와 양수자의 주된 영업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시, 도의 일간지에 공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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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6-21 |
1. 건설업 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고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재지가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속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함.
2. 즉,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가 발간하는 일간지등이어야 하는 것임.
3. 다만, 전문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 도에 속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 도의 구역안에서 발간되는 하나의 일간신문(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가 발간하는 일간지 제외)에 공고할 수 있음.
출처 : 건경 58070-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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