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55

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⑴ 일반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총공사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었을때 기 시공된 공정을 포함하여 일반기술지
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⑵ 일반기술지도 업무 불이행으로 노동부고시 제95-6호 제13조의 조치를 받는다
면 추가 공사 계약이전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1차 기성금 수령시 정산하였으
므로 전체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대한 40%를 환
수조치 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