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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중 건설업 양도양수 가능여부 | 인수,합병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28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면허취소)되었으나 행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중에 있고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중에 동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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