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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양도양수 인가조건 미이행시 인가취소의 적법성여부 | 인수,합병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09 |
건설업의 양도가 98. 7월에 조건부로 인가되었으나, 양수인이 "공제조합에 대한 제채무를 인수하고 양수자 명의로 발급된 출자증명을 인가일로부터 30일내에 관할 관청으로 제출할 것"이라는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8 년 7월에 이루어진 양도양수인가를 지금 취소할 수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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