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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자가 비건설업자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82
건설업자가 비건설업자(합병시점에서는 건설업등록을 완료할 예정임)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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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1-10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비건설업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이므로,
2. 귀 질의의 내용이 건설업자인 법인들의 합병을 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닐 것임. 다만,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을 한 후에는 동법 제2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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