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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합병시 이전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담여부 및 중복면허의 반납여부 |
인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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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A: 토건업종 보유)가 건설업등록취소 사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A는 건설업등록관청에 대하여 소송확정까지 행정처분 유예를 요청하여 행정처분이 유예중인 경우로서, A가 다른 건설업자(B: 토목업종 보유)에 흡수합병된 경우 B가 승계보유하는 토건업종을 반납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말소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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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0-21 |
1. 건설업자와 건설업자간의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상법 등 민사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될 것으로 보며, 당해 합병으로 인하여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할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2. 합병의 효과는 통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합병전 법인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소멸법인의 지위 승계에 따른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의 반납수리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말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합병이 이루어져 토목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겸유하게 된 경우라면 1인에 대하여 동일한 종류의 업종등록이 복수로 부여될 수 없는바, 반납이 가능한 토목공사업이 반납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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