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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인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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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보유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전문화를 위한 건설업양도”임을 인정한 경우에 시공능력평가를 위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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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1-10-25 |
1.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관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인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하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인이 영위하는 건설업(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어 업종전문화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서 건설업양도의 내용이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5호에 해당될 것으로 봄.
3. 귀 질의의 경우 시, 군, 구청장이 당해 건설업양도를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라면 시공능력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인정내용을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시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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