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령개정시점과 관련된 건설업 양도, 양수에 관하여

인수,합병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964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1년 8월에 법인설립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건설업등록기준인 자본금이 증액되어 양도하지 못하다가, 자본금증자후 2002년 9월에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기존설립 법인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종전 제5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바, 이의 타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