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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형물 제작과정의 일부인 구조물(기단, 좌대, 탑신 등)의 시공자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16
조형물 제작과정의 일부인 구조물(기단, 좌대, 탑신 등)의 제작을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작가가 제작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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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4-17

1. 귀 질의의 기단, 좌대 및 탑신 등 구조물의 제작이 예술품제작을 위한 예술행위나 창작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제작,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발주자등이 제공하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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