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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공상세도를 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시공한 것을 발주자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02 |
건축설비공사 시공중 감독원의 시공상세도 제출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시방서의 배관고정철물 시공개념에 입각해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감독원으로부터 그대로 승인받아 시공사 자신이 시공한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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