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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정별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하고 공사시공시 법 저촉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368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여 각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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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9-21

1. 귀 질의내용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해당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2.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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