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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계제품 설치 및 부대설비공사의 시공자격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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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기관에서 발주한 기계설치공사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계협동조합, 농기계협동조합, 보일러협동조합 등에 일괄단체수의계약으로 제품설치 및 부대설비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바, 기계제품설치공사비보다 부대설비공사가 훨씬 많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각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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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2-06 |
1.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위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
3. 기계 또는 기구 등을 제작하여 납품만 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우나, 조립,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이를 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임.
4. 귀 질의의 기계제품을 제작하여 납품만 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나,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이 이를 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5. 따라서, 기계 또는 기구 등을 설치까지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이며, 제작과 설치를 일괄하여 발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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