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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자의 아파트 철거공사 도급 가능 여부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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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건설업자가 아파트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문건설업등록(토공, 비계구조물해체, 철근콘크리트공사업)법인이 일반건설업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동 건설업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 "2"항이 불가능할 경우 동 건설업을 양수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어떤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와 절차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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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1-05 |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다른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철거만 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종인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2. 질의 "2"에 대하여
(1)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 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음.
(2)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겸업이 허용되지 않는 전문건설업종이 합병으로 인하여 중복이 되는 경우는 건설업합병신고시까지 자진반납 등을 통하여 동 규 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1) 건설업양도의 경우 양수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양수로 인하여 건설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위 "2"항과 같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
(2) 그리고, 건설업의 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내지 제20조에서 정하는 내용 및 절차를 이행하시고 양도신고시에는 건설업양도신고서 및 양도계약서 사본 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출처 : 건경 5807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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