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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밀안전진단 실시후 시행하는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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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북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도 시설물유지 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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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3-21 |
1.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함.
2. 이 경우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3. 다만, 개별공사에 있어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개축이나 대수선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 법,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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