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2) 따라서, 발주자가 질의대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일반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자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1)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한정하지 아니함.
(2)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함께 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 개량, 보수, 보강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다만,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하나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개별 공사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수선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110-1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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