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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토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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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하수관시설을 위한 배수로(조립식개거)공사로서 토공, 포장공, 상, 하수도설비공이 포함되고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10,000천원인 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시공할 수 있는지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거 수급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등록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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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1-05 |
1. 2개 업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임.
2. 다만, 동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도 시공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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