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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의 온돌바닥 단열재 설치공사는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220
주택의 온돌바닥 단열재 설치공사는 어느 업종인지 여부 및 무등록 시공시의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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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9-21

귀 질의 사항이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조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기계설비업종 또는 난방시공업1, 2종(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에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업종은 상기 규정과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 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 등록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원, 하수급자 포함)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건경 58070-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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