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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비시설에 대한 관리용역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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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난방, 급수, 위생 등의 설비시설에 관한 관리용역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업중 어느 업종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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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1-07-07 |
1. 귀 질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기계설비 등의 시운전 등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법령상의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건경 58070-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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